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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

한상수 (지은이)
세종출판사(이길안)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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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59791406
· 쪽수 : 417쪽
· 출판일 : 2017-05-02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탄핵제도와 탄핵절차
제3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
제4장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5장 본안판단의 논증구조에 대한 비판
제6장 공익실현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7장 재산권침해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8장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9장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제10장 결론

[부록1]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부록2]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록3]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참고문헌

저자소개

한상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재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법철학)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시민불복종」(세종출판사,1998), 「법학입문」(형설출판사,2006)(공저), 플라톤의 국가와 법 사상, 「인제논총」제2권 제1호(1996), 12표법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제12권 제2호(1996), 플라톤의 법치국가론, 「법철학연구」제2권 (1999),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공법연구」제30집 제2호(2001), 정의론의 기본문제,「전자법학연구」(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창간호(2001),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2005),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공법학연구」제6권 제3호(2006),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 「성균관법학」제19권 제1호 (2007), 욕망·담론·법,「법과 사회」제33호 (2007년 하반기)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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