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요론

제1편 조세총론
제01장 조세의 역사와 법원
1.생활과 역사속의 세금 27
2.조세법의 법원(法源：법의 존재형식)：헌법, 법률, 명령 등 28
제02장 조세의 기초개념
1.조세의 정의 30
2.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 31
3.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준 또는 원칙 31
제03장 조세의 분류
1.과세권자별 분류(국가－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32
2.과세물건(과세대상)의 형태별 분류 32
3.기타 ‘조세의 분류’에 관한 관점 33
4.대한민국의 조세체계 33
제04장 세법의 기본원칙
1.조세법률주의 35
2.조세평등주의 36
연습문제 / 38

제2편 소득세법
제01장 소득세 총론
1.과세대상：소득 43
2.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 43
3.납세의무자 44
4.과세대상소득의 범위 44
5.과세소득의 규정방식 47
6.과세기간 47
7.납세지 47
8.인격 48
제02장 사업소득
1.사업소득의 범위 49
2.부동산 관련업의 업종구분 50
3.비과세 사업소득 52
4.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55
5.사업소득금액의 계산 59
6.총수입금액의 범위 59
7.사업소득의 필요경비 61
8.필요경비 산입항목(소령 55) 61
9.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소법 26조) 63
10.필요경비 불산입항목(소법 33) 64
11.기장 및 보고 의무 66
12.사업소득의 추계신고 73
13.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소법 80조) 75
제03장 근로소득
1.근로소득의 의의 79
2.근로소득금액 79
3.근로소득의 범위(소령 38조) 79
4.비과세 근로소득(소법 12조) 80
5.근로소득공제 81
6.근로소득의 수입시기 82
7.근로소득의 연말정산 82
제04장 연금소득
1.연금소득 83
2.연금소득의 범위 83
3.연금소득의 과세 83
4.연금소득금액 84
5.연금소득의 과세방법 85
제05장 기타소득
1.기타소득 86
2.비과세 기타소득(소법 12조) 87
3.기타소득금액의 계산 87
4.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법 시행령 50조) 89
5.기타소득의 과세방법 89
제06장 이자소득
1.이자소득의 범위 91
2.비과세 이자소득 92
3.이자소득과 분리과세 92
4.이자소득금액 93
5.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3
제07장 배당소득
1.배당소득의 범위 94
2.의제배당 94
3.배당소득금액의 계산 95
4.비과세.분리과세 배당소득 97
5.배당소득의 수입시기 97
제08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규정
1.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법 제41조) 98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소법 2의2, 소법 43?) 99
3.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소법 45조) 100
4.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소법 46조) 102
제09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개 요 103
2.종합소득공제 103
3.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106
4.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 113
제10장 가산세(소법 81조)
CPA 1차 기출문제/ 121

제3편 법인세법
제01장 법인세의 기초개념들
1.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33
2.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34
3.사업연도 137
4. 과세 관할과 납세지 138
5.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139
6.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40
7.세무조정 140
8.기업회계 141
기출문제 / 142
제02장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1.각사업연도소득금액 146
2.세무조정 146
3.세무조정 방법 147
4.소득처분 150
5.소득처분과 세무조정 153
기출문제 / 155
제0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1.익 금 159
2.익금불산입항목 161
3.중요 항목 162
기출문제 / 168
제0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1.손 금 170
2.손금항목(법인세법 시행령 19조) 170
3.손금불산입항목 172
4.업무무관경비 173
기출문제 / 175
제05장 손익의 귀속시기
1.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177
2.거래유형벌 손익귀속의 판단 177
기출문제 / 180
제06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자산의 의의 182
2.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41조) 182
3.취득자산계산의 특례 182
4.자산부채의 평가(법인세법 42조) 183
5.재고자산의 평가 184
6.유가증권 평가 184
7.외화채권.채무의 외환차손익 185
기출문제 / 187
제07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1.감가상각 190
2.감가상각대상 자산 191
3.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세무조정 191
4.감가상각범위액(법정범위액)의 계산 192
5.감가상각의제 194
6.기타 194
기출문제 / 197
제08장 접대비와 기부금
제01절 접대비 200
1.개 념 200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법 25조) 201
3.기타 접대비 관련사항 201
제02절 기부금 202
1.기부금의 의의 202
2.기부금의 종류(법법 24조) 202
3.기부금 한도액 203
4.기타 기부금 관련사항 204
기출문제 / 207
제09장 인건비와 조세 등
제01절 인건비 210
1.의 의 210
2.손금불산입 인건비의 내용(법령 43조) 210
3.급여 210
4.상여금 211
5.퇴직금 211
6.복리후생비 211
7.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212
제02절 조세와 공과금 212
1.조세와 공과금의 의미 212
2.조세의 손금인정 212
3.공과금 213
기출문제 / 214
제10장 지급이자
1.의 의 215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내용 그리고 소득처분 215
3.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215
4.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216
5. 건설자금이자 216
6.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217
기출문제 / 220
제11장 퇴직급여충당금
1.의 의 221
2.손금산입 221
3.퇴직연금충당금 222
기출문제 / 225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
1.의 의 226
2.대손충당금 226
3.일시상각충당금과 입축기장충당금 227
4.준비금 228
기출문제 / 231
제1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33
기출문제 / 236
제1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과세표준 238
2.이월결손금 238
3.결손금 소급공제 239
4.산출세액 239
기출문제 / 243
CPA 기출문제/ 245

제4편 국세기본법
제01장 국세기본법의 총칙
제01절 통 칙 259
1.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내용 259
2.중요한 용어의 정의 259
제02절 기간과 기한 등 262
1.기간 262
2.기한 263
제03절 서류의 송달 265
1.송달(送達)장소 265
2.서류송달의 방법 266
3.공시송달의 방법 267
4.송달의 효력 발생 267
제04절 인 격 267
1.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한 세법적용 문제 268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법인세법 적용 268
3.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소득세법 적용 269
4.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요약) 269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270
CPA 1차 기출문제/ 273
제0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01절 국세부과의 원칙 275
1.실질과세의 원칙 275
2.신의.성실의 원칙 277
3.근거과세의 원칙 278
4.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78
제02절 세법적용의 원칙 279
1.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279
2.소급과세의 금지 279
3.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281
4.기업회계의 존중 281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282
CPA 1차 기출문제/ 284
제03장 납세의무(성립.확정.소멸)
제01절 납세의무의 성립 289
1.납세의무의 성립시기：원칙 290
2.납세의무의 성립시기：예외 290
제02절 납세의무의 확정 291
1.납세의무의 확정방식 291
2.경정 등의 효력 292
제03절 납부의무의 소멸 293
1.납부의무의 소멸사유 293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93
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96
4.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298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299
CPA 1차 기출문제/ 302
제04장 조세채권의 확보(보전)제도
제01절 납세의무의 확장 306
1.납세의무의 승계 306
2.연대(連帶)납세의무 307
3.제2차 납세의무 308
4.양도담보권자(채권자)의 물적납세의무 310
제02절 납세담보 311
1.납세담보의 종류 312
2.담보의 제공 방법 312
3.납세담보의 제공금액 312
제03절 국세우선권 313
1.국세우선권의 의의 313
2.국세우선권의 예외 313
3.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315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316
CPA 1차 기출문제/ 318
제05장 과 세
제01절 관할관청 324
1.관할관청의 의의 324
2.과세표준신고의 관할 324
3.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324
제02절 신고 및 납부 325
1.수정신고 325
2.경정 등의 청구 325
3.기한 후 신고 327
제03절 가산세 328
1.의 의 328
2.무신고가산세 328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30
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331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333
6.가산세 감면 등 333
7.가산세 한도 335
8.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335
제04절 환급：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금가산금 335
1.환급절차 335
2.의 의 335
3.국세환급금의 충당 336
4.지 급 336
5.물납재산의 환급 336
6.국세환급가산금 337
7.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337
8.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337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338
CPA 1차 기출문제/ 341
제06장 권리구제와 납세자의 권리
제01절 과세전적부심사：국세처분전 구제 348
1.의 의 348
2.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349
3.심사결과의 통지 350
4.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350
제02절 불복제도：국세처분 후 구제 350
1.개 요 351
2.이의신청 352
3.심사청구 353
4.심리와 결정 354
5.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355
6.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357
제03절 납세자의 권리 358
1.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358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358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358
4. 통합조사의 원칙 359
4－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359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360
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360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361
8.세무조사 기간 362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363
10.장부.서류 보관 금지 364
11.통합조사의 원칙 364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364
13.비밀 유지 및 정보제공 365
제04절 보 칙 366
1.포상금의 지급 366
2.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366
3.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367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368
CPA 1차 기출문제/ 370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01장 총 칙
제0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379
1.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379
2.한국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380
제02절 부가가치세 총칙 381
1.목 적 381
2.용어의 정의 381
3.납세의무자 382
4.과세대상 384
5. 과세기간 384
6.납세지 385
7.사업자등록 387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389
CPA 1차 기출문제/ 391
제02장 과세거래
제01절 과세대상 거래 395
1.재화의 공급 395
2.용역의 공급 402
3.재화의 수입 404
4.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404
제0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405
1.재화의 공급시기 405
2.용역의 공급시기 407
3.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408
4.재화의 수입시기 409
5.거래장소 409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411
CPA 1차 기출문제/ 415
제03장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제01절 영세율 422
1.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세액계산 구조 422
2.영세율 적용대상 423
3.영세율과 세금계산서 425
4.영세율 첨부서류 425
제02절 면 세 427
1.개 요 427
2.면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6조) 427
2－1.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조특법 제106조) 430
3.면세대상 재화의 수입 431
4.면세의 포기 431
5.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432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433
CPA 1차 기출문제/ 435
제0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01절 과세표준과 세율 442
1.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442
2.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445
3.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447
4.과세표준의 계산의 특례 447
5.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449
6.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450
제02절 납부세액 등 450
1.거래징수 450
2.납부세액 등의 계산 451
3.매출세액의 계산 451
4.매입세액의 계산 453
5.의제매입세액공제 455
6.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8
제03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459
1.세금계산서 459
2.영수증 466
제04절 세액공제 467
1.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467
2.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467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468
CPA 1차 기출문제/ 472
제05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제01절 신고와 납부 절차 489
1.예정신고와 납부 489
2.확정신고와 납부 490
3.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490
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부법 제50조의2) 491
4.신고시 제출서류 492
5.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제출 492
6.영세율 적용 493
7.일반과세자 신고서식 493
제02절 대리납부제도 496
1.개 요 496
2.대리납부 대상 496
제03절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497
1.결정.경정 497
2.징 수 498
3.환 급 498
제04절 가산세 499
1.가산세의 종류 499
2.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503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504
CPA 1차 기출문제/ 505
제06장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
제01절 간이과세자 509
1.의 의 509
2.적용배제 대상 509
3.적용배제 업종 509
4.신규사업자의 적용 510
5.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510
6.과세유형 전환 통지 511
7.간이과세의 포기 511
제02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512
1.과세표준과 세액 512
2.업종별 부가가치율 512
3.납부세액 공제 512
제03절 과세유형 전환시의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514
1.개 요 514
2.재고매입세액 공제 514
3.재고납부세액 가산 515
제04절 과세기간 516
제05절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517
1.예정부과와 납부 517
2.신고와 납부 517
3.납부의무의 면제 518
4.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 518
5.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520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 521
CPA 1차 기출문제/ 523

제6편 부동산(취득.보유.처분) 관련 세금
제01장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취득세
제01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529
1.취득세 529
2.인지세 531
제02장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종합부동산세 532
2.재산세 536
3.지방교육세 538
4.재산세 과세특례 538
5.지역자원시설세 539
제03장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양도소득세
제01절 양도소득세의 기초개념들 540
1.양도의 정의 540
2.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541
3.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541
제0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542
제03절 양도소득 비과세 및 감면 544
1.비과세 양도소득 544
2.1세대 요건 545
3.1세대1주택의 범위(소령154조) 546
4.1주택의 범위 547
5.1세대1주택의 특례(소령155조) 548
5－1.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552
5－2.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52
6.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553
제03절 감면과 감면배제 554
1.감 면 554
2.감면배제 555
제04절 양도소득세계산의 특례 555
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법 101조) 555
2.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소법 97의2) 556
3.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557
제05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58
1.과세표준 계산의 흐름 558
2.양도가액 558
3.필요경비(소법97조) 559
4.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과 양도차손의 통산 559
5.장기보유특별공제 559
6.양도소득 기본공제 560
7.양도소득세의 세율(소법104조) 560
8.농어촌특별세 565
9.개인지방소득세 565
10.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565
제06절 양도소득세신고와 납부 566
1.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566
2.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567
제04장 증여와 세금：증여세
제01절 증여세제의 개요 568
1.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적용 568
2.과세체계 568
2.과세대상 569
3.증여세 납부의무자 570
4.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법 31조) 571
5.증여재산의 취득시기(상증법 32조) 571
6.비과세재산.불산입 572
제02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574
1.세율 등 575
2.증여세액 계산의 흐름 575
3.증여공제 576
4.증여세 세액공제 577
제03절 증여세의 납세절차 578
1.신고와 납부 578
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579
3.경정 등의 청구 특례(상증법 79조) 579
제04절 증여재산의 평가 580
1.재산평가의 원칙 등(상증법 60조) 580
2.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581
3.보충적 평가방법 584
제05절 증여예시 규정 590
1.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조) 590
2.보험금의 증여(상증법 34조) 591
3.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조) 591
4.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조) 592
5.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조) 592
6.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조) 593
7.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 594
8.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의2) 594
9.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조의3) 594
10.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조) 595
11.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2) 595
12.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3) 595
13.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4) 596
14.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5) 596
15.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조) 597
16.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조의2) 597
17.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2조의3) 598
18.증여세 과세특례(상증법 43조) 599
제06절 증여추정 600
1.재산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상증법 45조) 600
2.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증법 44조) 602
제07절 증여의제 604
1.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②) 604
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③) 605
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④) 606
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⑤)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