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저작권법의 탄생
초기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발전과 국제협약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이론적 설명
개별 권리들의 묶음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보호를 위한 창작성
창작물의 확인 및 다툼
저작권의 통상무기화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뉴스와 역사적 사실
영상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기타

독점의 인정과 제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
경제학적 접근
기술발전과 독점 영역의 확대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미디어법률상담소


2 지상파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양자 관계
가처분 제도

특수한 이슈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침해의 판정
‘최초 판매의 이론’과 ‘방송’ 개념

영상저작물 93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기타

지상파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125
문제 제기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에 대한 분석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저작권의 귀속
결론
미디어법률상담소


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매체 정책과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위성방송과 저작권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167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미디어법률상담소


4 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의 법제화와 갈등
인터넷협약과 미국 DMCA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통한 시사점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권리관리정보의 의미

전송과 방송 198
갈등의 시작
우리의 인식과 대응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등장
남은 문제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219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2006년 저작권법의 입장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224
포털의 법적 지위
링크와 저작권 문제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239
개관
EU DB Directive의 등장
부정경쟁방지의 법리
누구를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가?
우리의 현실과 검색서비스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문제 확산과 저작권법의 고민
P2P기술의 등장과 소송
한국 디지털음악 유통시장의 구조와 개선방안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
CCL의 등장과 확산
UCC와 저작권
패러디
미디어법률상담소


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개관
시장 구조
공정경쟁 문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이용허락의 범위

집중관리
의의
연혁과 발전
여러 모습들
국내 집중관리단체들의 역할과 개선방안
P2P 기술의 등장과 집중관리제도의 미래

저작물의 신탁관리
신탁 약정의 의의
쟁점과 과제
미디어법률상담소

부록_저작권법(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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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민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달성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영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미국은 영국과 달리 특수한 ‘출판협회’와 같은 제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작자를 권리자로 보호하기 위한 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단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의 보호 입법이 먼저 만들어짐에 따라 연방 헌법에 의회로 하여금 ‘저작자의 이익이 아닌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결국 새로운 연방법으로 저작권법을 만들게 되었다. 즉 1790년에 만들어진 연방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당시의 문화 수준과 경제·사회적 필요성을 반영, ‘북(book), 맵(map), 차트(chart)’로 한정하되, 형식주의(formality)를 많이 채택하였고 그 뒤 저작물의 열거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19세기까지는 미국 저작권법의 대외적 관심 대상은 영국으로 대표되는 외국 저작물의 수입 규제라고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891년 미국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외국 저작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게 되었고, 그것 역시 대단히 제한적인 조건, 즉 제목을 등록하고 공고하며 납본을 하되, 미국 내에서 출판할 경우에만 인정하는 인색한 조치를 취할 정도로 초기의 미국 저작권법은 의도적으로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 성장시키기 위한 대외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특히 최초의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에도 의도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영국 문인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해적 국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_<1장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중에서

케이블TV 사업자가 먼 지역의 지상파TV 방송을 수신,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지상파 상업방송(local commercial television station)’은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미국 FCC가 지역 상업방송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65년에 만든 것이 의무재송신제도(must-carry rule)이다. 즉 의무재송신제도는 미국에서 초기 케이블TV의 출범시, 케이블TV를 지상파방송의 경쟁 매체가 아닌 보완 매체로 인식하고 지역 지상파방송과의 ‘부당한(unfair)’ 경쟁을 막기 위해 케이블TV ‘시장의 규모(market size)’를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간주, 이에 따라 의무재송신하는 채널의 종류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졌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확대’로 이해된다.
_<3장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중에서

인터넷은 음악, 영상 등의 소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음반사들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통과 판촉 시장의 등장이지만 대규모 음반사를 통해 음악저작물이 유통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음악가들에게는 새로운 표현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저작권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저작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 즉 음반제작자들의 지적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_<4장 인터넷과 저작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