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 2007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최신 저작권법 해설

머리말

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1.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1) 초기 저작권법
2) 저작권법의 발전과 국제협약
2.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1) 이론적 설명
2) 저작권의 보호대상
3) 저작물 보호를 위한 창작성
3.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1) 뉴스와 역사적 사실
2) 영상저작물
3) 응용미술저작물
4) 기타
4. 독점의 인정과 제한
1) 사익과 공익의 조화
2) 경제학적 접근
3) 기술발전과 독점 영역의 확대
5.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6.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미디어법률상담소

2 지상파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1.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1) 양자 관계
2) 가처분 제도
2. 특수한 이슈
1)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2) ‘최초 판매의 이론’과 ‘방송’ 개념
3. 영상저작물
1)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2)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3) 기타
4.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1) 문제 제기
2)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3)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에 대한 분석
4)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저작권의 귀속
5) 결론
미디어법률상담소

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1. 매체정책과 저작권
1) 법정허락제도
2) 위성방송과 저작권
3)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2.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1)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2)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3)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미디어법률상담소

4 인터넷과 저작권
1. 전송과 방송
1) 갈등의 시작
2) 우리의 인식과 대응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등장
4) 남은 문제
2.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1)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2) 2006년 저작권법의 입장
3.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1) 포털의 법적 지위
2)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3) 링크와 저작권 문제
4.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1) 문제 확산과 저작권법의 고민
2) P2P기술의 등장과 소송
3) 한국 디지털음악 유통시장의 구조와 개선방안
5.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
1) UCC와 저작권
2)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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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1. 개관
1) 국내 시장 구조
2) 공정경쟁 문제
2. 저작물 이용허락
1)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2) 이용허락의 범위
3) 집중관리
4) 저작물의 신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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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부록: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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