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저작권

서문

1부 저작권 개론

1장 저작권
저작권의 기원과 발전
저작자와 저작물
저작권의 발생과 종류
저작권법의 제정과 개정
저작권법상 정의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 비교 분석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권 집중관리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저작권 침해와 구제
표절과 저작권 침해
논문 작성과 인용
인용과 출처 표시
CCL과 카피레프트
CCL, 저작권 보호에서 공유로의 가치 이동
CCL과 방송 저작권
카피레프트

2장 방송 저작물과 저작권
방송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방송
전통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의 방송
방송 저작물의 속성과 저작권자
방송 저작물의 일반적 특성
‘저작권의 다발’이자 종합 저작물
영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디지털 콘텐츠
방송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기술과 공유지의 비극
방송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방송과 방송 사업자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방송
방송 사업자의 권리
이용자의 지위와 권리

2부 방송과 저작권

3장 뉴스
뉴스의 저작권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뉴스’의 저작물 인정 여부
뉴스의 속성과 특성
뉴스의 특성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또 하나의 의제
뉴스의 저작권 침해 기준
의거
실질적 유사성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판례와 학설
저작권 보호가 부정되는 특수한 경우
핫뉴스 원칙
부정 이용의 법리
뉴스 저작권에 대한 그 밖의 문제들
뉴스 기사의 2차적 사용과 제보 기사
섬네일과 데이터베이스
초상권
초상권 판례와 사례

4장 영화와 드라마
‘영상 저작물’로서 ‘영화’의 저작자
‘영상화’된 저작물로서 ‘영화’의 저작권자
방송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과 저작자
방송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방송 방식에 따른 저작권 처리
영상 제작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베른협약의 영상 저작물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
방송 드라마의 저작권
드라마 저작권의 권리관계
드라마에 대한 방송 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자로서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 기준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
저작권 보호가 부인되는 예외적인 경우
외주제작의 유형과 저작권 귀속
방송사 귀속 논리
외주제작사 귀속 논리
전문가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경우
각국의 외주제작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미국의 외주제작 정책과 핀신룰
영국과 다른 국가들의 외주 동향
드라마와 영화 저작권 관련 판례와 사례
<여우와 솜사탕> 사건
<러브레터> 사건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사건

5장 광고
광고의 저작물 인정 여부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침해 기준
광고 제작 관련 저작권
텔레비전 광고의 저작자와 저작권
제작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자와 저작권
광고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광고 제작자의 권리
광고의 표절 기준과 범위
특수한 유형의 인용으로서 패러디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미국의 패러디 기준
우리나라의 패러디 인정 기준과 현실적 사례
광고 저작물 관련 판례

6장 중계와 생방송
중계와 생방송의 저작권 논란
중계와 생방송의 저작물 인정 여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
중계방송의 보편적 시청권과 저작권
보편적 시청권의 의의
재산권으로서의 중계방송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권 귀속

7장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방송 콘텐츠 시장의 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개정 내용
한·EU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자유무역협정과 방송 관련 저작권의 변화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방송 전 신호의 송신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방송 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
일시적 복제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
배타적 발행권
비친고죄 대상 확대
몰수

8장 방송 저작물의 효율적인 저작권보호와 관리
집중관리제도와 저작물 통합관리체제
집중관리제도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저작물 통합관리 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설립 배경
시스템 현황과 기능
각국의 저작권 거래소 유사 사례
집중관리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용 가능성

찾아보기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저작권은 문화기본법으로서 단순한 ‘수단’이나 ‘법’의 경지를 초월하여 ‘가치’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가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저술의 목적이자 일종의 ‘꿈’이기도 하다.
_ <서문> 중에서

방송 저작물은 단순히 촬영된 영상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대본이 있고 배경음악이 깔리며, 아나운서나 성우의 내레이션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연기자들의 연기나 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기도 한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세트와 같은 미술 저작물도 포함된다. 그렇게 다양한 저작물들이 종합적으로 방송 저작물에 녹아들어서 재생이 가능토록 한 저작물이 방송 프로그램인 것이다.
_ <2장 방송 저작물과 저작권>

영상 저작물인 드라마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저작권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
_ <4장 영화와 드라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