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제1절 동물원ㆍ식물원 현황
Ⅰ. 동물원ㆍ식물원의 기능
Ⅱ.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Ⅲ. 현행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문제점

제2절 동물원ㆍ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Ⅰ.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Ⅱ.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제3장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및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제1절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Ⅰ. 외국의 동물원 현황
Ⅱ. 외국의 식물원 현황
Ⅲ. 주요국가의 동ㆍ식물원 재정 운영 현황

제2절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Ⅰ. 법률 개관
Ⅱ. 영국 동물원허가법의 주요내용

제4장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제1절 신영수 의원대표발의「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
Ⅰ.「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개요
Ⅱ. 법안의 주요 내용

제2절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Ⅰ. 입법체계 전반 검토
Ⅱ. 개별 조문의 내용 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