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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9 Issue 관련 국민 의견조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8560
· 쪽수 : 99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8560
· 쪽수 : 99쪽
책 소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Issue를 대상으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기획된 연구보고서다. 조사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법제 관련 Issue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목차
Ⅰ. 서 론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 범위 및 방법 18
4. 기대효과 18
Ⅱ. 조사 개요 19
1. 조사 설계 19
2. 응답자 분포 20
Ⅲ. 조사 항목 선정 과정 및 세부 조사 항목 22
1. 조사 항목 선정 과정 22
2. 세부 조사 항목 25
Ⅳ. 이슈 문항 분석 26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 26
2.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 30
3. 윤창호법 처벌 수위 강화의 적절성 여부 38
4. 유치원 3법 개정 필요성 41
5. 불량제품 판매 소비자 보호 법률 강화 필요성 44
6. 가짜뉴스 처벌 근거 마련 필요성 46
7.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49
8. 공수처법 제정 필요성 52
Ⅴ. 결 론 55
1. 주요 결과 요약 55
2. 조사의 한계 57
참고문헌 58
부록 / 59
1. 설문지 61
2. 통계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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