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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연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연구

(현안분석 22-14)

차현숙, 임송학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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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연구 (현안분석 22-1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2875491
· 쪽수 : 175쪽
· 출판일 : 2023-03-31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의사상자 관련 법 제도 분석

제3장 의사상자 관련 판례, 해석례, 관련 조례 및 국회제출 법률안 분석

제4장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률 개정방안

제5장 결론

저자소개

임송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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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법제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입법학,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반으로 입법의 사전 · 사후 영향을 살펴 입법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입법평가연구를 담당해 왔으며, 자치법규 정비, 지방규제 개선,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한 다수의 이론 및 실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저서 · 연구로 『Good Legislative Practic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Asia』(공저, 2024),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2025), 「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20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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