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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 일본 에코액션포인트 가이드라인 Ver. 1.0

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 일본 에코액션포인트 가이드라인 Ver. 1.0

(번역자료집 1)

이유봉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2-01-03
  |  
5,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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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 일본 에코액션포인트 가이드라인 Ver. 1.0

책 정보

· 제목 : 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 일본 에코액션포인트 가이드라인 Ver. 1.0 (번역자료집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502
· 쪽수 : 80쪽

목차

Ⅰ. 들어가며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2.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3.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성

Ⅱ. 용어 해설

Ⅲ.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2. 위상 및 정부의 역할
3. 프로그램 구조
(1) 기본 구조
(2)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3) 지역형 에코포인트 제도와의 차이점
4.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1) 회원 참여자의 장점
(2) 재원제공 사업자(기업ㆍNPOㆍ지자체 등)의 참여 장점
(3) 보조사업자(서브 플랫폼) 참여 장점

Ⅳ.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절차
1. 회원
2. 재원제공 사업자(기업ㆍNPOㆍ지자체 등)
(1) 재원제공 사업자의 참여
(2) 교환상품 제공 사업자의 참여
3. 주사업자ㆍ보조사업자ㆍ협력사업자
(1) 주사업자(메인플랫폼)
(2) 보조사업자(서브플랫폼)
(3) 협력사업자

Ⅴ. 활용 사례
1. 기업형 모델
(1) 판매제품 활성화 모델
(2) 사내 에코액션 활성화 모델
2. 지자체 주도형 모델
(1) 재생에너지ㆍ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모델
(2) 지역통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경감 모델
(3) 에코관광관련 산업 활성화 모델
3. NPO 모델
4. 기업ㆍ지자체ㆍNPO 공통 모델

Ⅵ.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회원(소비자ㆍ이용자)
2. 참여사업자(기업, NPO, 지자체 등)편

참고:「에코액션포인트」사업실시 명칭 및 관련 로고 사용 규정

저자소개

이유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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