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탄소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저탄소도시조성의 배경
제1절 지구온난화와 도시
1. 온난화와 도시활동의 현상
2. 도시활동ㆍ도시구조와 온난화의 관계
제2절 도시관계에서 저탄소화에 대한 대처를 진행할 필요성
1.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에서의 도시조성의 위치
2. 지구온난화대책법 개정과 도시계획
3. 저탄소사회조성행동계획
4. 환경모델도시

제3장 저탄소도시조성의 기본적 고려체계
제1절 저탄소도시조성의 고려체계
1. 도시활동ㆍ구조와 CO₂의 관계성
2. 집약형도시구조로의 전환
3. 집약형도시구조로의 전환에 맞춘 저탄소화에의 대처
제2절 저탄소도시조성의 방침
1. 압축된 도시구조의 실현과 교통대책(확산형도시구조에서 집약형도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미이용ㆍ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에너지다보시형도시활동의 개선)
3. 녹지의 보전과 도시녹화의 추진(자연과의 공생)

제4장 저탄소도시조성의 추진 방안
제1절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1. 도시의 유지ㆍ갱신 중의 대처의 중요성
2. 광역자치체간 연대, 도시ㆍ농촌의 지역간 연대
3. 행정ㆍ시민ㆍ기업의 협동
4. 시책대상구역의 확대에 따른 시책의 조합
5. 도시계획제도의 활용
6. 도시ㆍ지역종합교통전략 등의 계획의 활용
제2절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CO₂배출량ㆍ흡수량의 추계와 목표치설정의 순서
1. 도시의 배출ㆍ흡수상황과 과제의 파악
2. 방책(안)의 작성
3. CO₂배출ㆍ흡수량의 추계
4. 목표치의 설정
5. 성과의 활용

제5장 지구온난화대책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과의 관계
제1절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삭감목표와 신실행계획에 따른 삭감목표와의 관계
제2절 신실행계획으로의 포함에 있어서의 유의점
제3절 도시의 목표와 저탄소목표의 관계

제6장 PDCA 사이클에 의한 저탄소도시 조성의 추진

제7장 저탄소도시조성의 대처방법
제1절 교통ㆍ도시구조분야
1. 교통ㆍ도시구조분야에서의 저탄소도시 조성의 형태
2. 저탄소도시조성에서의 교통ㆍ도시구조의 대책
3. 교통ㆍ도시구조대책의 추진방책
제2절 에너지분야
1. 에너지분야에서의 저탄소도시조성의 형태
2. 도시시책으로서 강구하는 에너지이용대책
3. 에너지이용대책의 추진방책
제3절 녹색분야
1. 도시의 녹색분야에서의 저탄소도시조성의 형태
2. 저탄소도시조성에서의 도시의 녹색대책
3. 도시의 녹색에 관한 대책의 추진방책

제8장 도시의 저탄소시책평가의 기본적 체계
제1절 도시정책에 관련된 CO₂배출량삭감목표 설정의 체계
1. 도시정책에 관련된 분야
2. 지방공공단체신실행계획과의 대응
제2절 기준년 및 목표년의 BAU의 배출량추계의 체계
1. 기준년의 배출량추계의 방법
2. BAU의 배출량추계의 방법
3. 에너지분야
4. 녹색분야

제9장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