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 2

제1편 스마트시티분야

제1장 연구 배경?범위 및 방법 / 33
제1절 연구의 배경 3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8
제2장 스마트시티 개황 / 41
제1절 스마트시티의 대두 배경 41
제2절 스마트시티의 개요 43
1. 스마트시티의 정의 43
2. 스마트시티 정의의 법적 함의 46
3. 스마트시티 전개 현황 51
제3절 스마트시티 관련 법제 현황 55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5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56
3. 스마트시티와 U-City와의 차이점 62
제3장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및 법제 동향과 한계 / 67
제1절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및 법제 동향 67
1. 한국의 스마트시티 주요 정책 67
2. 데이터 연계ㆍ오픈ㆍ활용 관련 정책 및 법제 77
제2절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 및 법제 동향 91
1. 미 국 91
2. 일 본 100
3. 싱가포르 108
4. 덴마크 113
5. 영 국 120
6. 프랑스 126
7. 독 일 130
8. 시사점 134
제3절 국내 스마트시티 법제의 한계 136
1. 스마트시티 법의 한계 136
2. 스마트시티 유관 법제의 한계 138
제4장 스마트시티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방안 / 147
제1절 데이터 연계?오픈?활용 관련 규제 개선 방안 147
1. 공공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147
2.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조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154
제2절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 160
1. 스마트도시법 개선방안 160
2. 기성도시 적용관련 규제 개선방안 178
제5장 결 론 / 181
참고문헌 185

제2편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제1장 서 론 / 19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9
제2장 바이오의약 / 201
제1절 개 관 201
제2절 바이오의약품의 개념?특성 및 분류 206
1. 바이오의약품의 개념 206
2. 바이오의약품의 특성 207
3.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209
제3절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의 변천 210
1.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역사 210
2.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서의 규제과학의 관점 213
제4절 바이오의약품 규제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217
1. 현행법상 바이오의약품 규제 217
2. 국회 계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분석 219
제3장 재생의료 / 233
제1절 개 관 233
제2절 재생의료의 개념?특성 및 분류 237
1. 재생의료의 개념 237
2. 재생의료의 특성 240
3. 재생의료의 분류 241
제3절 재생의료 연구개발의 변천 241
제4절 재생의료에 관한 각국의 규제법제 244
1. 미 국 244
2. 유럽연합 252
3. 일 본 258
제5절 재생의료 규제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266
1. 현행법상 재생의료 규제 266
2. 국회 계류 재생의료 관련 법안 분석 268
제4장 개별화의료 / 275
제1절 개 관 275
제2절 개별화의료의 개념 및 특성 277
1. 개별화의료의 정의 277
2. 개별화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 279
3. 개별화의료의 특성 281
4. 개별화의료로 기대되는 편익 282
제3절 개별화의료 연구개발의 변천 284
1. 약물유전체학 284
2. 오믹스학 285
제4절 개별화의료에 관한 각국의 규제법제 286
1. 개 관 286
2. 미 국 287
3. 유럽연합 295
4. 일 본 301
제5절 개별화의료 규제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305
1. 현행법상 개별화의료의 규제 305
2. 국회 계류 개별화의료 관련 법안 분석 309
제5장 결 론 / 313
참고문헌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