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규정의 법적적합성 등 확보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지침의 상위 법령 검토
1. 온실가스 목표간리제도
2. 공공부문과의 관계설정
3. 법규사항의 문제
4. 상위법의 분석

제3장 지침의 세부조문에 대한 검토
1. 개설
2.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

제4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