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SDGs 이행을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 구축방안)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1
제2절 연구범위 22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립연혁 분석 / 27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 성립까지의 논의발전 경로 29
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 29
Ⅱ.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와 확장 31
Ⅲ.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립 37
Ⅳ. 새천년개발목표 논의와 지속가능발전 개념 논의의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등장 45
제2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내법으로의 수용 53
제3절 평가 및 소결 56

제3장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 57
제1절 독 일 59
Ⅰ. 개 관 59
Ⅱ. 주요 이행기구 60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63
제2절 일 본 64
Ⅰ. 개 관 64
Ⅱ. 주요 이행기구 64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67
제3절 스위스 68
Ⅰ. 개 관 68
Ⅱ. 주요 이행기구 68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71
제4절 시사점 72

제4장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75
제1절 국내의 현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77
Ⅰ. 법체계 77
Ⅱ. 행정체계 86
제2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부처업무 관련성 89

제5장 결 론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언 / 95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