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규제모델(Smart Regulation)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스마트 규제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스마트 규제의 의미
제2절 스마트 규제의 연혁
제3절 스마트 규제의 적용 분야
1.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
2. 스마트 규제가 요구되는 정책 분야

제3장 스마트 규제에 관한 유형 분석
제1절 스마트 규제의 도입을 위한 배경
1.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스마트 규제의 원칙
2. 개별 국가들의 스마트 규제의 원칙
제2절 전통적인 명령통제규제
1. 명령통제규제의 의의
2. 명령통제규제의 특징
3. 명령통제규제의 한계
제3절 스마트 규제의 유형 및 사례
1. 경제적 유인규제
2. 정보기반규제
3. 자기규제 및 공동규제
4. 지원 메카니즘 및 역량개발 규제

제4장 스마트 규제의 규제효과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제1절 스마트 규제의 설계시 원칙
1. 스마트 규제의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2. 스마트 규제의 일관성 확보
3. 스마트 규제의 유연성 확보
제2절 규제자 및 규제대상자의 동기와 역량
1. 규제대상자의 동기와 역량
2. 규제자의 동기와 역량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