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신재상에너지 활용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신재생에너지 법제에 관한 일반론
제1절 개설
제2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원칙
제3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
1.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2. 기술촉진법제와 신재생에너지
3. 기술촉진법규정 메카니즘으로서의 FIT와 RPS
4. 발전차액지원제도
5.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6. RPS 및 REC 시스템과 FIT 시스템의 비교

제2장 미국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
제1절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1. 재생에너지정책의 자금수요
2. 미국 연방정부의 부양책
제2절 미국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1. 규제수단
2. 미국의 연방규제 체계의 법적 한계
제3절 미국 주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법규정 및 쟁점
1. 규제수단
2. 주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미 연방헌법상 통상조항의 충돌
제4절 넷 미터링(Net Metering) 제도와 관할권
제5절 재생에너지 직접보조금제도
1. 규제수단
2. 법적 문제
제6절 기타
1. 비용 효과적인 친환경 전력 시스템
2.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Intermittency)에 대한 규제

제3장 EU의 재생에너지 규제제도
제1절 EU의 일반적 규제 방향
1. EU의 재생에너지 규제 현황
2. 통계
3. EU 법률에 따른 규제체제의 개념
4. 리스본 조약이 재생에너지 관련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2절 "20ㆍ20ㆍ20 목표"
1. 개요
2. 첫 번째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3. 두 번째 목표: 일차 에너지 사용량 20% 감축
4. 세 번째 목표: 재생에너지의 소비율 20%까지 확대
5. "20-20-20 목표" 이후의 장기적 전략
제3절 EU 재생에너지지침
1.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CLIMATE AND ENERGY PACKAGE)"이전의 EU 재생에너지 법안
2. EU재생에너지 지침 제정
3. 범위
4. 구속력 있는 국가 차원의 목표와 균일한 교통관련 목표 설정
5. 국가 지원제도와 자발적 협력 메커니즘의 비교
6. 전기와 냉/난방, 교통에 영향을 주는 규제 요건
7. 전력망 운용 및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규제 요건
8. 원산지 보장(Guarantees of origin)
9.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액체연료에 영향을 주는 규제 요건
10. 보고 의무 및 제재
11.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의 "공동입법결정과정(comitology)"통한 RED 이행 및 수정
12. RED 이행 시 어려운 점
제4절 재생에너지 사용을 간접적으로 증진하는 수단
1. 전력지침("제3의 에너지 패키지")
2. ETS 지침
3. 에너지 관련 세제
4. EU 회원국 원조규칙
제5절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재생에너지 규제제도
제1절 중국의 재생에너지 현황
제2절 재생에너지법의 제정 및 개정
1. 재생에너지법의 공포 및 주요 제도
2. 풍력 발전 산업에 재생에너지법이 적용된 성과
3. 재생에너지법의 개정
제3절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제4절 중국의 풍력 에너지에 관한 규제 사항 및 정책
1. 중국의 풍력에너지 규제 일반
2. 풍력 개발 목표
3. 전면적인 계통 연계에 관한 법률 및 정책
4. 가격 할당 및 분류화된 전기 요금
5. 재정 및 조세 우대
6. 현지화 비율과 관련된 정책
7. 풍력 발전권
제5절 중국 재생에너지의 발달과 미래
1. 중국의 재생에너지의 전망
2. 수력 에너지
3. 바이오메스 에너지
4. 풍력 에너지
5. 태양열 에너지
6. 지열 에너지 및 해양 에너지
제6절 중국의 풍력 에너지의 지속가능 성장 위한 제안 사항
1. 풍력 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따르는 문제점
2. 대규모 풍력 에너지 기지를 위한 계통 연계
3. 에너지 시설망 보안
4. 관련 제안 사항
5. 풍력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제 공조
제7절 중국 에너지프로젝트 해외투자법제
1. 중국 에너지프로젝트법제 개요
2. 중국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시장 진입: 해외 투자에 대한 기본 지표
3. 에너지 부문에서의 외국기업투자
4. 프로젝트 조직 관련 주요 리스크 및 문제점
5. 중국 에너지 부문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

제5장 결론
제1절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의 FIT와 RPS의 결합
제2절 정책결정시 고려사항
1. FIT 및 RPS - 정책 변수 및 제도설계시 고려사항
2. RPS 정책 설계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