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환경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Ⅰ. 서 론 / 15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7
2. 연구범위 18

Ⅱ. 제19차 환경세제 국제컨퍼런스(19th GCET) 참석보고 / 21

Ⅲ. 제19차 환경세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본 환경세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의 쟁점 / 33
1. 개 관 35
2.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제와 관련한 논의 37
3. 도로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제와 관련한 논의 47
4.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한 논의 52
5. 국제항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논의 55
6. 국제해운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논의 60
7. 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 62
8. 고정 또는 최소 탄소가격제의 도입 65
9.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67
10. 산림환경세 도입 69

Ⅳ. 시사점 / 71
1.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74
2.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77
3.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78
4. 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79
5.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80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