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불공정사례 발굴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제2장 "공정사회"의 개념과 불공정의 판단기준
제1절 "공정사회"의 개념
1.공정사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
2.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공정사회"개념
3.공정사회 원칙과 법제도의 관련성

제2절 제도적 불공정성의 판단기준
1.보편성과 개별성의 조화
2.집행가능성의 고려
3.법제도간의 조화 또는 상충성의 회피
4.소결

제3장 제도적 불공정 사례 분석
제1절 보편성과 개별성이 조화되지 못한 불공정제도
1.「공중위생관리법」에 있어서 행정처분기준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3.건축법과 관련 법제의 규제장치의 불공정성
4.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5.「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식품위생법」상 신고 관련
7.옥의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8.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제2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불공정제도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녹지관리기준
2.「산지관리법」의 현황과 문제점
3.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불공정 사례
4.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
제3절 제도간 상충되는 불공정제도
1.게임물등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의 문제점
3.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입법관리제도를 통한 좋은 입법의 형성
1.입법참여제도의 실질화
2.입법모니터링제도의 검토
제2절 불공정관행의 법치로의 전환
1.불공정관행의 발굴체계 구축 필요
2.적극행정의 실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