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체계 연구

목차

요약문

Abstarct

제1편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편 자치분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자치분권의 이론적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이론적 논의의 틀 도출
1. 자치분권의 이론적 논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이론적 논의의 틀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이해
1. 자치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3.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4. 자치입법권: 조례와 규칙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특례규정
제4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통한 재정분권의 강화: 제정거버넌스의 구축
1. 재정분권과 자치재정의 논의
2. 지방재정거버넌스 구축방안

제3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현황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배경 및 출범당시의 기본계획
1. 서론: 2017년 현재 시점에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적 한계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추진 기본계획 내용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운영과정과 주요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 출범
2.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과 비전
3. 제주특별자치도 목표
4.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제도 비교
5.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주요 내용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추진 성과 및 변화상
1. 특별자치도 10년, 변화와 성장 총괄 확인
2. 자치분권(행정ㆍ재정 등) 분야
3. 의회 분야
4. 관광 분야
5. 인구 및 자치도 기능에 관련한 분야
6. 경제상황 및 재정규모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간 추진결과 평가 및 향후 과제
1.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적 지위 검토
2.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 간 특례적 지위 운영에 관한 회고
3.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에 관한 각계 의견들

제4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에 관한 연구
제1절 지방자치의 제도적 의미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1. 연방제 ``수준``의 분권
2.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현행 헌법 질서 아래에서의 차등분권 강화 방안
2.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차등분권 강화 방안
제4절 맺으며

제5편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