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행정조사 일반론
제1절 행정조사의 개념과 분류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
2. 행정조사의 분류

제2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 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
2. 객관적 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3.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4. 사전예방적 조사의 원칙
5. 비밀누설금지 및 정보 부당사용금지의 원칙
6. 정기조사 실시의 원칙

제3절 행정조사의 절차 및 한계
1.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
2. 행정조사의 한계

제4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2.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3. 행정절차법에 의한 구제
4. 기타

제3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미국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2. 행정조사의 유형
3. 행정조사의 하계

제2절 독일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2.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례

제3절 일본
1. 행정조사의 개념
2. 행정조사의 종류
3. 행정조사의 절차
4.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4장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제1절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 현황
제2절 행정조사의 행정조사의 입법 유형
1. 개관
2. 보고
3. 자료제출
4. 출입 검사 등
5. 현장조사
6. 실태조사

제3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 분석
1. 분석 기준
2. 분석 내용

제5장 행정조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1.「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
2.「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제2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1. 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 규정의 문제점
2. 개별 법령에서의 행정조사 규정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