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현행법상 연령기준 검토 / 35
제1절 생애전반기 연령기준 :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37
1. 유 아 37
2. 아 동 48
3. 청소년 62
4. 청 년 87
제2절 생애후반기 연령기준 : 노인, 고령자 95
1. 노 인 95
2. 고령자 99
제3절 현행법상 연령기준의 문제점 102
1. 영유아와 아동 연령범위의 명확화 102
2.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 104
3. 청년의 범위 설정 107
4. 노인과 고령자 용어 정비 108

제3장 생애전반기 입법상 연령 정의와 정책연계방안 / 111
제1절 생애전반기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113
1. 개인의 자각 114
2.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116
3. 기능적 연령 124
제2절 해외 생애전반기 입법 사례 분석 129
1. 해외 입법 사례 129
2. 해외 입법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37
제3절 입법상 생애전반기 연령 정의와 정책연계방안 142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142
2. 입법상 생애전반기 연령 정의와 정책연계방안 고려사항 150
제4절 소 결 155

제4장 노인의 입법상 연령 정의와 정책연계방안 / 163
제1절 노인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165
1.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 166
2.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 173
3. 소 결 187
제2절 해외 노인 입법 사례 분석 189
1. 해외 노인 입법 사례 189
2. 해외 노인 입법에 대한 시사점 195
제3절 입법상 노인 연령정의와 정책 연계 방안 196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196
2. 입법상 노인 연령정의와 정책 연계 시 고려사항 199
제4절 소 결 204

제5장 결 론 / 209

참고문헌 215

부 록 223
∙ 부록 1 노인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시 사용한 데이터 구성 225
∙ 부록 2 델파이조사 설문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