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정책평가
제1절 정책평가 개요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
4. 정책평가의 유형
5. 정책평가의 방법
6. 정책평가의 활용
제2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제도 개요 및 목적(배경)
2. 평가 주체
3. 평가 방식
4. 평가 결과의 활용
제3절 미국의 정책평가제도(GPRA)
1. 제도 개요 및 목적(배경)
2. 평가 주체
3. 평가 방식
4. 평가 결과의 활용
5.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제4절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정책평가법)
1. 제도 개요 및 목적(배경)
2. 평가 주체
3. 평가 대상 및 평가 방식
4. 평가 결과의 활용
5.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제5절 영국의 정책평가
1. 제도 개요 및 목적(배경)
2. 평가주체
3. 평가대상
4. 평가방식
5. 평가 결과의 활용
6. 중앙부처별 자체평가
7.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제6절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1.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평가
2. 개선방향

제3장 입법평가
제1절 서설
제2절 유렵연합(EU)의 입법평가제도
제3절 대륙법계(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프랑스)의 입법평가제도
1. 독일
2. 스위스
3. 오스트리아
4. 프랑스
제4절 영미법계(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입법평가 제도
1. 영국
2. 미국
3. 캐나다
4. 호주
제5절 일본의 입법평가제도
제6절 입법평가제도 일반론
1. 입법평가의 논의배경
2. 입법평가의 개념
3. 입법평가의 유형
4. 입법평가의 기준
5. 입법평가의 방법
6. 입법평가기관

제4장 결론
1. 총괄적 관계분석
2. 제도보완적 분석
3. 평가의 실효성 분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