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테러방지법 제정과정과 법령에 관한 검토
Ⅰ. 제정과정 21
1. 제정경과 21
2. 제정의 의의 25
Ⅱ. 테러방지법령에 관한 검토 28
1. 테러의 정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28
2. 테러방지법 조직에 관한 검토 39
3. 테러대응 절차와 정보수집 45
4. 안전관리대책 51
5. 벌 칙 56
6. 개별적 검토사항 57

제3장 현행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입법대안 제시
Ⅰ. 테러방지법의 입법체계 분석 61
1. 테러방지법의 입법체계의 적정성 분석 61
2. 전반적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 62
Ⅱ. 분야별 개정사항 검토 63
1. 테러에 관한 정의규정의 개정 63
2. 조직규정에 관한 검토 68
3. 테러대응 절차 개선방안 71
4. 활동규정에 관한 검토 73
5. 벌칙규정 개선 방안 검토 77
6. 추가검토사항 80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