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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현안분석 21-04)

강현철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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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현안분석 21-0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1865080
· 쪽수 : 142쪽
· 출판일 : 2021-06-07

책 소개

법률상 차별용어 개선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법률상 차별용어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차별성을 완화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차별 언어의 개념과 유형 / 19
Ⅰ. 개념 21
Ⅱ. 법률상 차별용어의 유형별 분류 27
제3장 차별 언어에 관한 전수조사 및 대안 제시 / 45
Ⅰ. 성차별적 용어의 법률개선의견 47
Ⅱ. 신체 및 장애 차별 용어 개선 83
III. 인종ㆍ국적ㆍ지역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91
IV. 직업과 사회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103
V. 객관성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117
제4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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