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이론과 체계
제1절 산업규제의 일반법리
1. 규제의 헌법적합성
2. 산업규제의 헌법적 기준
제2절 국내 건설산업 규제의 연혁과 내용
1. 제1기 : 1950년대 초기「건설업법」시대
2. 제2기 : 1960년 - 1980년대 초반 규제강화 시기
3. 제3기 : 1980년대 중반 건설경영 합리화 및 건설업 재편기
4. 제4기 : 1990년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기
5. 제5기 : 2000년대 건설산업 내실화기
제3절 현행 건설산업 규제의 기본구조
1. 거시적 규제체계
2. 미시적 규제체계
제4절 개별 법령의 구제체계와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2. 전기공사업법
3. 건설기술관리법
4.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및 기술사법

제3장 건설사업 규제의 특성과 문제점
제1절 건설법령의 체계ㆍ구조의 복잡성
1. 법의 과잉 및 실효성
2. 법의 분산 및 구조적 불균형
3. 규제의 과도성
4. 법 분산의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파급효과
제2절 건설규제의 유형과 문제점
1. 업역규제
2. 건설산업 관련 면허 및 등록 등 규제
3. 건설산업관련 겸업금지제도
4. 분리발주의무제도
5. 하도급 규제

제4장 주요 외국의 건설산업 규제
제1절 독일
1. 건설산업 규제의 기본체계
2. 건설공사에 대한 규제내용
3. 건설하도급 규제
4. 건설공사 발주에 대한 규제
제2절 영국
1. 영국의 건설산업 관련 법령과 특징
2. 건설공사업종 분류체계
3. 건설공사업 등록
4. 발주 및 입찰정책
5. 건설하도급 체계
6. 건설 계약 및 조달
7.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조치
제3절 일본
1. 일본의 건설업허가제도
2. 건설업 업역제도
3.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
4. 건설공사 시공사 제한규정

제5장 건설산업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업역규제의 정비
1. 건설산업 규제체계의 일원화방안
2. 건축설계 경업금지제도의 개선방안
제2절 발주방식의 개선방안
제3절 불합리한 건설규제 체계 정비
1.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실적 신고제도 개선
2. 건설하도급 입법체계의 일원화 방안
3. 불합리한 하도급 규제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