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연구

요 약 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 법령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제 2 장 산재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개관
제 1 절 산재취약계층의 개념과 실태
1. 산재취약계층의 개념
2. 산재취약계층의 실태
제 2 절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
1. 헌법상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권리
2.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론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의 기본원칙
제 3 절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입법체계 및 내용
1. 개 관
2. 입법연혁
3. 입법체계와 주요내용
4.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입법

제 3 장 주요 외국의 산재취약계층 보호법제
제 1 절 미 국
1. 개 관
2. 산업안전보건관련 주요 입법체계 및 내용
3.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제 2 절 독 일
1. 개 관
2. 개별법령의 체계와 주요내용
3. 산재취약계층의 보호입법
제 3 절 일 본
1. 개 관
2. 노동기준법
3. 노동안전위생법
4. 작업관경 측정법
5. 진폐법
6. 노동재해방지단체법
7.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제 4 장 현행 산재취약계층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의무본위의 규범구조의 실효성
1. 이원적 의무이행체제
2. 의무규정의 적실성
제 2 절 적용대상의 한계
1. 인적 적용대상의 한계
2. 사항적 적용대상의 한계
3. 소 결
제 3 절 개선방안
1. 개 관
2. 불완전 입법상태의 극복
3. 입법정책적 고려사항
4. 입법적 개선방안
5. 산재취약계층의 참여권확보를 통한 보호방안
제 4 절 산업안전보건 사무의 지방이양과 산재취약계층의 보호
1. 개 요
2.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의 문제점
3. 소결 - 입법정책적 제언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