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스웨덴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
제1절 연 혁
1. 원자력발전검사국(SKI)
2. 방사선방호연구소(SSI)
3. 사용후 핵연료 위원회(SKN)
4. 2008년 안전규제 기관의 재편

제2절 방사선안전청(SSM)
1. 법적 지위
2. 조직
3. 주요권한

제3절 환경법원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제1절 원자력발전소 안전법제 및 정책배경
1. 초기 원자력발전 정책추진 경과
2. 1980-1990년대 원자력 발전 신국면 체제
3. 2000년대 원자력발전의 재평가기

제2절 원자력안전법제 입법체계
제3절 원자력활동법
1. 개요
2. 주요내용

제4절 방사선방호법
1. 개요
2. 주요내용

제5절 기타 법령
1. 입법체계
2. 규칙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제1절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전적 안전규제 절차
1. 신청서의 수리
2. 정부의 허용성 심사
3. 환경법전상의 허가(Permit)
4. 언자력활동법상의 면허(licence)
5. 운전기간의 제한

제2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의 안전규제 절차
1. 시설변경
2. 시설검사
3. 원자력발전소 평가
4. 면허취소
5. 운전정지 및 재가동

제3절 원자력발전소 폐지 및 해체기 안전규제 절차
1. 일반적 의무
2. 연구개발
3. 폐쇄조치 계획 및 평가

제4절 발전사업자의 책임
제5절 일반인의 접근권 보장을 통한 안전규제
제6절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정책의 비판과 대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