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1

제2장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 23
제1절 기후변화의 흐름과 미래 25
제2절 기후변화와 취약계층의 대두 27
1. 기후변화 취약계층 27
2.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결정요소 28
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의 역진적 효과 30
제3절 기후변화와 사회갈등 31
1. 기후변화 영향의 광범성 31
2. 사회갈등 요인으로서 기후변화 33
3.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과 그 해결 34

제3장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법적 개념 / 37
제1절 기후변화 취약계층 성격과 영향 39
1.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특수성 39
2.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41
제2절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화 43
1. 국내외 논의 현황 43
2. 유사개념으로서 에너지빈곤 47
3.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관계 49

제4장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51
제1절 에너지 지원정책의 유형과 내용 53
1. 법적 지원 53
2. 정책적 지원 58
제2절 입법 정책적 한계 60
1. 입법기준의 협소성 60
2. 보편적 에너지복지 원리와 내재적 모순 61
3. 에너지복지 구체화 입법의 미비 62
제3절 기후변화 대응형 에너지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안 64
1. 에너지 빈곤의 원인과 수요를 고려한 정책 재설계 64
2. 광열비 기준 에너지 지원 개선 66
3. 에너지 복지모형의 재구조화 67
4. 정부-지자체 간 복지거버넌스 구축 68

제5장 에너지복지 법제의 개선방안 검토 / 71
제1절 주요 법령의 현황 및 한계 73
1. 에너지 관련 법제 73
2. 사회복지법제 78
제2절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 83
1. 서울시 에너지 조례 83
2.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84
3.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 조례 86
제3절 에너지 복지제도의 입법개선 방안 90
1. 입법 체계 개편 방향 90
2. 개별 조문 개선방안 95

제6장 결 론 / 115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