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이행강제금제도의 일반론
제1절 이행강제금제도의 의의 및 특질
1. 이행강제금의 의의
2. 적용범위
3. 집행벌과 이행강제금의 구별
4.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제2절 다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 이행강제금과 행정벌
2.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
3.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4. 이행강제금과 즉시강제
5.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제3절 주요국가의 이행강제금 제도
1. 독일의 강제금 제도
2. 프랑스의 집행강제 제도
3. 일본의 집행벌제도

제3장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현행법제와 운용실태
제1절 이행강제금 규정의 도입과정과 주요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건축법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근로기준법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8. 노인복지법
9. 농지법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6. 상호저축은행법
17. 어촌특별화발전 지원 특별법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9. 옥외광고등 관리법
20. 은행법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4. 전기통신사업법
25. 주차장법
제2절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의 운용 현황 및 주요판례
1. 운용현황의 개요
2. 주요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부과현황
3. 주요판례 및 재결

제4장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체계화
제2절 부과절차 및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부과금액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법상태 해소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절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절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징수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