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분석

제2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와 국적취득 관련 법제 및 정책 개관
제1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제1공화국~제6공화국
(1) 제1공화국~제4공화국
(2) 제5공화국
(3) 제6공화국
2. 문민정부~참여정부
(1) 문민정부
(2) 국민의 정부
(3) 참여정부
(4) 이명박 정부
3. 소결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 및 국적취득 등에 관한 법제 개관
1. 개설
2. 출입국관리법
(1) 주요 내용 개관
(2) 2010년 이후 주요 개정 내용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4)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자격
3. 국적법
(1) 주요 내용 개관
(2) 국적법상 국적취득 사유와 요건
4. 외국인 처우 및 고용 관련 기타 법률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3) 외국인 고용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현황
제1절 외국인 체류 및 외국인근로자 현황
1.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2.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법적 지위
(3) 외국인취업 실태
(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중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현황
(5)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발생원인

제2절 결혼이주여성 현황
1. 결혼이주여성의개념과 법적 지위
2. 결혼이주여성 현황
(1) 국적별 · 성별 결혼이주민 현황
(2) 지역별 결혼이주여성 현황
3.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의 취약성

제3절 이주아동 현황
1. 이주아동 현황
2. 이주아동 인권 실태

제4장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상의 무?점 검토
제1절 출입국관리법상 문제점 검토
1.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치
(1) 강제퇴거의 의의
(2)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치의 내용
(3) 강제퇴거 규정 적용의 문제점
2. 가족결합권 침해의 문제
3.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제한
4.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문제

제2절 국적법상 문제점 검토
1.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 보유한 이주여성의 간이귀화 또는 체류 문제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복수국적 혀용 관련
3. 2012년 8월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영주자격 전치주의
(1) 주요 내용
(2) 법무부 개정안에 따른 영주자격 전치주의의 문제점

제5장 외국의 관련 법제
제1절 유럽연합
1. 외국인의 법적 지위
2. 가족결합에 관한 지침

제2절 독일
1. 이민법 및 체류법의 주요내용
(1) 이민법
(2) 체류법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3.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현황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정책

제3절 프랑스
1. 프랑스 외국인 체류 관련 법의 주요 내용
2. 가족결합권에 관한 규정

제6장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선 방안
1. 강제퇴거 조치 관련 개선
(1) 강제퇴거결정 일시정지제도 도입 방안
(2)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3) 강제퇴거 대상 규정 재검토
2. 가족결합권 규정의 신설
3.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른 체류체계의 정비
4.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관련 개선 방안
(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 실시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5.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국적 및 영주제도 관련 개선방안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 보유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2)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에 대한 복수국적
6.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장의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