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제1부 개별적 노동관계법

•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과 원칙 4
Ⅱ. 근로계약 22
Ⅲ. 취업규칙 31
Ⅳ. 임금 44
Ⅴ. 퇴직금 70
Ⅵ. 근로시간과 휴식 78
Ⅶ. 인사와 징계 98
Ⅷ. 근로관계의 종료 111
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40
Ⅹ. 비정규직 근로관계 146
Ⅺ. 업무상 재해 167

•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기법상 근로자성 176
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해고의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181
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과 도급의 구분 188
사례 4 중간착취의 배제(취업알선), 사직의 효력 195
사례 5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200
사례 6 위약예정금지(연수비 반환),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207
사례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217
사례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임금전액불 원칙 225
사례 9 평균임금 232
사례 10 통상임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38
사례 11 포괄임금계약, 연차유급휴가 244
사례 12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252
사례 13 해고사유(근무성적 불량)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259
사례 14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265
사례 1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74
사례 16 징계해고의 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77
사례 17 징계해고의 사유(경력 허위기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 285
사례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92
사례 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298
사례 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갱신기대권,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 305
사례 21 업무상 재해 310


제2부 집단적 노동관계법

• 제1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3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318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319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325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335
Ⅴ. 단체교섭 349
Ⅵ. 단체협약 366
Ⅶ. 쟁의행위 376
Ⅷ. 노동쟁의의 조정 395
Ⅸ. 부당노동행위 397

• 제2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부당노동행위(운영비원조) 414
사례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단결강제 424
사례 3 노동조합의 요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431
사례 4 법외노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조합활동의 정당성 439
사례 5 비종사자의 사업장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447
사례 6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453
사례 7 노동조합의 통제권, 단결강제 460
사례 8 단체교섭의 당사자(산별노조 지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466
사례 9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471
사례 10 교섭단위 분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479
사례 11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불리한 변경(장래에 대한 변경) 485
사례 12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효력(기발생 임금채권 포기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채무적 부분의 효력 490
사례 1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동종 근로자의 의미), 직장점거 및 피켓팅의 정당성 497
사례 1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503
사례 15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511
사례 16 준법투쟁,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언론과 지배․개입) 521
사례 17 대체근로금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규범적 부분의 효력 528
사례 18 대체근로의 금지 534
사례 19 직장폐쇄 538
사례 20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