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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

(정책자료 24-06)

양승엽, 박귀천, 노호창, 이나경 (지은이)
한국노동연구원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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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 (정책자료 24-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6007493
· 쪽수 : 210쪽
· 출판일 : 2024-12-30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양승엽)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제2장 인공지능의 인사노무관계 규율 해외 법제 6
제1절 EU의 인공지능법(AI Act) (노호창) 6
제2절 미국의 행정명령 및 법률안 (노호창) 18
제3절 스페인의 노동법에서 알고리즘 등 관련 정보제공 의무의 입법적 도입 (노호창) 31
제4절 독일의 인공지능 관련 노동법적 쟁점 (박귀천) 59
제5절 일본 인공지능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 (이나경) 105

제3장 인공지능과 채용 단계의 노동법상 쟁점과 내용 (양승엽) 159
제1절 인공지능과 채용의 차별 문제 159
제2절 인공지능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알 권리 문제 163

제4장 인공지능과 인사ㆍ노무ㆍ해고 단계의 노동법상 쟁점과 내용 (양승엽) 170
제1절 인사ㆍ노무 단계의 노동법상 쟁점과 내용 170
제2절 해고 단계의 노동법상 쟁점과 내용 176
제3절 소 결 179

제5장 결 론 183

저자소개

박귀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주요논문: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발전과 최근 동향」(노동법연구, 20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 어느 편에 설 것인가?」(노동법학, 2023), 「노동위원회 고용성차별 시정제도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법학논총, 2022),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법학논집, 2021),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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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외 근로기 준법의 제반 쟁점들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등 비전형적 산 업재해 구제, 전국민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심 두고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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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심의위원, 충남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노동, 사회보장, 외국인,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양노동법》(제4판, 공저, 2026),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공저, 2024), 《이민법》(제3판, 공저, 2023),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와 혁신 간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스페인과 브라질의 동향과 시사점”(2025), “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스페인의 규율 및 검토”(2024),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 to Health Focus on the Public Health Policy of Korea and the USA”(2019) 등 1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KCI, SSCI 등 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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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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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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