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제경제체제상 투명성 규율의 현황
제1절 WTO체제상 투명성 규정
1. WTO의 투명성에 대한 접근법
2. GATT 제X조
3. GATT 이외의 부속서상의 협정
제2절 OECD의 투명성 정책
1. OECD와 투명성
2. 투명성 제도와 비관세조치에 관한 사례 연구
제3절 APEC의 투명성 규율
1. APEC과 토명성
2. RTA/FTA를 위한 투명성 모델 챕터
제4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제1절 의의
1.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 제도에 관한 WTO 결정
2. FTA의 투명성 챕터의 구조
제2절 공표
1. FTA의 관련 규정
2. FTA의 규정 해석과 비교
제3절 통보와 정보 제공
1. FTA의 관련 규정
2. FTA의 규정 해석과 비교
제4절 행정절차
1. FTA의 관련 규정
2. FTA의 규정 해석과 비교
제5절 재심과 불복청구
1. FTA의 관련 규정
2. FTA의 규정 해석과 비교
제6절 기타 규정
1. 정의규정
2. 접촉선
3. 그 밖의 규정
제7절 투명성 챕터 이외의 개별 규정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의약품
2. 투자와 서비스무역
3. 경쟁과 지식재산권
제8절 평가 및 문제점

제4장 주요국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제1절 미국
1. NAFTA
2. 미-호주 FTA
제2절 EU
1. EU-칠레 연합협정
2. EU-콜롬비아, 페루 무역협정
제3절 중국
1. 중-칠레 FTA
2. 중-코스타리카 FTA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FTA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델조문
제1절 FTA 모델조문의 기본방향
제2절 FTA의 쟁점별 모델조문
1. 공표
2. 통보와 정보 제공
3. 행정절차
4. 재심과 불복청구
5. 정의 및 예외 규정
제3절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모델조문
1. 선진국과의 FTA
2. 개발도상국과의 FTA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