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무역협정상 경쟁조항의 도입에 관한 이론과 실천
제1절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
1.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보완성
2.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차이
3. 무역협정상 경쟁조항의 도입 근거
제2절 반경쟁행위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대응
1. 국가의 일방적 조치
2. 다자 또는 양자 지역 차원의 대응

제3장 한중 양국 기체결 양자경쟁협정 분석
제1절 개관
1. 한국
2. 중국
3. 요약 및 평가
제2절 주요 내용 검토
1. 양자경쟁협정의 목적
2. 집행활동의 협력 및 조정
3. 통보
4. 예양
5. 정기협의회
6. 정보제공 및 비밀의무
7. 기술협력
8. 분쟁해결 등

제4장 한중 양국 기체결 FTA 경쟁챕터 분석
제1절 개관
1. 지역무역협정상 경쟁조항 도입 현황
2. RTAs 경쟁제도 모델과 주요 요소
제2절 우리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 개관
제3절 우리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 주요 내용 분석
1. 경쟁챕터의 목적과 경쟁법의 채택 등
2. 반경쟁적 행위 관행에 관한 조항
3. 비차별 적법절차 투명성
4. 분쟁해결
5. 유연성과 점진성
6. 국경간 소비자 보호
제4절 중국의 기체결 FTA와 경쟁챕터
1. 개관
2. 중국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 주요 내용 분석
제5절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의 특징과 시사점

제5장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안
제1절 중국의 경쟁 관련 입법 및 집행상 문제점
1.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집행
2. 국유기업과 행정독점에 대한 미온적 법집행
3. 집행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4. 정보미공개 등 투명성 부족
5. 소비자보호장치의 부족
제2절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향
1. 중국의 입장
2. 우리의 대응방향
제3절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 시 주요 고려사항
1. 집행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비차별 투명성 적법절차에 관한 사항
3. 반경쟁적 행위 관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