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이 구조
제1절 FTA 의의와 체결현황
1. 세계무역질서에서 FTA가 주는 함의
2. FTA 체결현황
제2절 FTA의 구조와 최초규정
1. FTA의 기본 구조
2. FTA의 최초규정

제3장 FTA의 상품무역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1절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2절 원산지규정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3절 통관절차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4절 무역구제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5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6절 표준관련조치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7절 평가 및 소결

제4장 FTA의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1절 국경간 서비스무역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2절 투자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3절 경쟁정책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4절 정부조달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5절 지식재산권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6절 평가 및 소결

제5장 FTA의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1절 분쟁해결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2절 예외규정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3절 환경규정
1. 의의
2. FTA 협정문의 환경규정
3. 주요 환경규정의 내용과 쟁점
제4절 평가 및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