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법

제1장 대외적 권한과 조약체결
제2장 역내시장과 기본적 자유
제3장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4장 EU법상 WTO 통상규범의 효력
제5장 무역구제제도와 TBR
제6장 경제통화동맹
제7장 환경보호체계와 환경 관련 통상규정
제8장 역내 통상분쟁 해결
제9장 WTO 주요 통상분쟁 사례
제10장 EU와 FTA 정책과 실제
제11장 한-EU FTA의 주요 내용
제12장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제13장 투자협정과 투자법원의 창설
제14장 Brexit와 통상문제
제15장 통상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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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외적 권한과 조약체결

Ⅰ. 서 론 18
Ⅱ. EU의 대외적 권한 20
1. 명시적 권한과 묵시적 권한 20
2. 대외적 권한의 범위 27
3. 공동외교안보정책 30
Ⅲ. EU의 조약체결절차 31
1. 조약체결절차의 적용 범위 31
2. 조약의 협상 및 체결절차 32
Ⅳ. EU법상 조약의 지위와 사법심사 35
1. 조약의 지위와 직접효력 35
2. EU법과 UN법의 관계 37
3. 조약의 사법심사 40
Ⅴ. 결 론 41

제2장
역내시장과 기본적 자유

Ⅰ. 서 론 44
Ⅱ. 역내시장에 관한 법 45
1. 조약상 역내시장 45
2. 역내시장법 46
Ⅲ. 기본적 자유: 상품의 자유이동 48
1. 개요 48
2. 재정조치: 관세와 세금 49
3. 비재정조치: 수량제한 51
Ⅳ. 기본적 자유: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 61
1. 사람과 서비스의 자유이동 61
2. 자본과 결제의 자유이동 67
Ⅴ. 결 론 70

제3장
경쟁법과 경쟁정책

Ⅰ. 서 론 72
Ⅱ. EU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발전 73
1. EU 경쟁법의 발전 73
2. EU 경쟁정책의 기조 75
3. 국가보조금에 대한 규제 77
4. 경쟁분야 국제협력 강화 78
Ⅲ. EU 경쟁법의 주요 내용 80
1. EU 경쟁법 개관 80
2. 경쟁제한적 협력행위 금지(EU기능조약 제101조) 81
3.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EU기능조약 제102조) 84
4.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 87
Ⅳ. EU 경쟁법의 집행절차 89
1. EU 차원의 경쟁법 집행 89
2. 회원국 차원의 경쟁법 집행 94
Ⅴ. 결 론 98

제4장
EU법상 WTO 통상규범의 효력

Ⅰ. 서 론 102
Ⅱ. WTO법의 직접효력에 관한 최근 CJEU의 판례법 103
1. CJEU의 전통적 입장과 예외 103
2. Biret 사건 106
3. Van Parys 사건 109
4. Ikea 사건 111
5. FLAMM 사건 114
Ⅲ. WTO법의 직접효력에 관한 이론적 충돌과 해결 117
1. 직접효력 부인의 근거 117
2. 직접효력 부인의 근거에 대한 반론 120
3. 직접효력의 확대를 위한 대안 122
Ⅳ. 결 론 125

제5장
무역구제제도와 TBR

Ⅰ. 서 론 130
Ⅱ. EU의 무역구제제도 131
1. 개요 131
2. 반덤핑기본규칙 131
3.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기본규칙 140
4. 세이프가드기본규칙 144
Ⅲ. EU의 일방적 무역조치: 통상장벽규칙 148
1. 통상장벽규칙의 개념과 목적 148
2. TBR의 절차 150
Ⅳ. 결 론 151


제6장
경제통화동맹

Ⅰ. 서 론 154
Ⅱ. EMU의 주요 내용 155
1. EMU의 역사 155
2. 경제정책 159
3. 통화정책 162
4.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의 지위 164
Ⅲ.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EU의 대응 165
1. 유럽재정위기와 조약 개정 165
2. 조약 개정에 관한 EU사법재판소와 국내재판소의 대응 169
Ⅳ. 결 론 171


제7장
환경보호체계와 환경 관련 통상규정

Ⅰ. 서 론 174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176
1. 일반 원칙 176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177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179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82
1. 일반 원칙 182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182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 구조 183
Ⅴ. TFEU 제34조 &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185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185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186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186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88
1. 제36조의 주요내용 188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188
3. 비례성의 원칙 189
4.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 189
Ⅶ. 결 론 190
제8장
역내 통상분쟁 해결

Ⅰ. 서 론 194
Ⅱ. 행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195
1. EU법 집행을 위한 유럽집행위의 역할 195
2. 의무이행절차 198
3. SOLVIT, 유럽의회 청원 절차 및 유럽 옴부즈만 제도 201
Ⅲ. EU의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203
1. EU법 집행을 위한 EU사법재판소의 역할 203
2. 회원국의 위반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절차: 의무이행강제소송 206
3. EU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절차: 취소소송, 부작위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209
Ⅳ. 회원국의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213
1. EU법 집행을 위한 국내법원의 역할: EU법과 국내법의 관계 213
2. 선결적 평결 215
3. 국제협정 위반 분쟁에 대한 국내법원 제소 문제 218
Ⅴ. 결 론 222


제9장
WTO 주요 통상분쟁 사례

Ⅰ. 서 론 226
Ⅱ. EU의 WTO 분쟁해결절차 이용 현황 227
1. EU의 WTO 분쟁해결 이용 개관 227
2. 한국과 EU 간 WTO 분쟁 개요 234
Ⅲ. EU의 WTO 분쟁해결 사례 238
1. EU-미국 간 분쟁사례: 민간항공기 분쟁 238
2. EU-중국 간 분쟁사례: 천연자원 사건 242
3. 한국-EU 간 분쟁사례: 조선분쟁 247
Ⅳ. DSU 개정협상과 EU 252
1. DSU 개정협상 개요 252
2. EU의 주요 입장 254
Ⅴ. 결 론 257


제10장
EU의 FTA 정책과 실제

Ⅰ. 서 론 260
Ⅱ. EU의 FTA 정책 262
1. EU의 FTA 추진 정책 262
2. EU의 통상전략과 FTA 264
Ⅲ. EU의 FTA 추진 현황(1):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267
1. 유럽지역 268
2.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270
Ⅳ. EU의 FTA 추진 현황(2): 아시아 및 미주 지역 273
1. 아시아 지역 273
2. 미주 지역 277
Ⅴ. 결 론 281


제11장
한-EU FTA의 주요 내용

Ⅰ. 서 론 284
Ⅱ. 협정 분야별 주요 내용 285
1. 한-EU FTA의 범위 285
2. 분야별 주요 내용 288
Ⅲ. 협정 발효 및 이행 메커니즘 302
1. 한-EU FTA 잠정적용 제도 302
2. 한-EU FTA 협의 메커니즘 304
3. 한-EU FTA 분쟁해결 메커니즘 306
Ⅳ. 결 론 311


제12장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Ⅰ. 서 론 314
Ⅱ. EU 공동통상정책의 이해 315
1. EU 공동통상정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315
2. EU 공동통상정책의 관할주체 316
3. EU 공동통상정책의 배타적 권한성 317
4. EU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확대과정 318
5.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319
6. 혼합협정의 문제 320
Ⅲ.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322
1. EU 공동통상정책과 협상주체의 문제 322
2. 리스본조약 채택의 영향: 명칭의 변경과 EU 협상권한의 확대 323
3. 한-EU FTA의 발효와 EU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와의 관계 324
4. EU의 권한 확대와 투자보호의 문제 325
Ⅳ. EU CCP & 한-EU FTA의 효과 326
1. 한-EU FTA상의 관세 양허 326
2. 한-EU FTA의 원산지 인증과 인증수출자 제도 328
3. 법률서비스 개방 332
4. EU의 환경규제와 한-EU FTA 333
Ⅴ. 결 론 335


제13장
투자협정과 투자법원의 창설

Ⅰ. 서 론 338
Ⅱ. 국제투자협정 관련 EU의 입법동향 339
1. EU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339
2. EU의 역외 BIT에 대한 법적 근거 341
3. EU국제투자협정의 개선방향 342
4. 소결 343
Ⅲ. TTIP상 투자법원제도 제안 344
1. 주요 내용 344
2. 국제투자법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346
3. 소결 346
Ⅳ. EU‧캐나다 CETA의 투자챕터 347
1. 주요 내용 348
2. EU회원국의 역외 BIT와의 관계 353
3. 소결 354
Ⅴ.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 355
1. 주요 내용 356
2. EU회원국의 역외 BIT와의 관계 360
3. 소결 362
Ⅵ. 결 론 362


제14장
Brexit와 통상문제

Ⅰ. 서 론 366
Ⅱ. 브렉시트 이후 EU의 통상정책과 협정 367
1. EU의 공동통상정책 367
2. EU의 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 369
Ⅲ. 브렉시트 이후 WTO와 영국의 관계 374
1. WTO체제하의 영국의 지위 변경 374
2. 주요 통상 이슈별 영향 376
Ⅳ.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관련 법제와 통상정책 377
1. EU(탈퇴)법안 377
2. 통상문제에 관한 새 법안 381
3. 새로운 통상협정의 체결 384
Ⅴ.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통상협정 387
1. 한-EU FTA의 적용범위 387
2. 한-영 FTA에 대한 전망 388
Ⅵ. 결 론 390

제15장
통상정책의 미래

Ⅰ. 서 론 394
Ⅱ. Global Europe 전략 396
1. 新리스본 전략과 Global Europe 전략 396
2.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성과 397
Ⅲ. 개도국의 개발 지원을 위한 EU의 통상정책 404
1. 개발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EU의 기본 입장 404
2. EU의 정책 추진 현황 405
3. EU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407
Ⅳ. EU통상정책의 미래 408
1.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EU공동통상정책 408
2. EU 경제위기와 Europe 2020 전략 414
3. 신통상전략의 주요 방향 및 향후 전망 415
Ⅴ. 결 론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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