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입양 관현 주요국 입법례와 우리나라 법제
제1절 주요국의 입법례 및 현황
1. 일본
2. 프랑스

제2절 우리나라 법제 연혁
1.「민법」
2.「입양특례법」
3.「가족관계등록법」
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3장 입양 관련 논의 및 개정안 현황
제1절 논의사항

제2절 최근 관현 법률 개정안 현황
1.「입양특례법」
2.「가족관계등록법」

제4장 입양 관현 법제개선방안
제1절 입법체계적 관점
1. 민법
2. 입양특례법

제2절 법제도적 관점
1.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
2. 입양숙려제도
3. 입양 허가제도 및 출생신고 의무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