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 보호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독일과 오스트리아법상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사용권 개관
제1절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제2절 거래의 안전과 공시방법
제3절 지식재산권사용계약과 지식재산사용권

제3장 독일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현행 독일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의 법적 처리
제3절 독일 도산법 제108조a 입법안에 따른 지식재산권사용계약의 관계
1. 2007년 독일 도산법 제108조a 입법안의 내용 및 특징
2. 2012년 독일 도산법 제108조a 입법안의 내용 및 특징
제4절 소결

제4장 오스트리아 통합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제1절 연역 및 개관
제2절 지식재산권사용계약과 도산관재인의 선택권
제3절 도산채무자의 계약상대방에 의한 지식재산권사용계약관계의 해소
제4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에 주는 쟁점별 시사점
제1절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부여 여부
제2절 지식재산권자의 도산 시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제3절 지식재산권사용자의 도산 시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
제4절 도산조건부 계약해지조항의 제한 여부

제6장 결론: 규제모델의 제언에 갈음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