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연구 :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제1장 서 론 / 23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28
Ⅱ.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29
1. 선행연구의 검토 29
2. 연구의 범위 33
3. 연구의 방법 35

제2장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의 현황과 한계 / 39
Ⅰ.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41
Ⅱ.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47
1. 투자보장의 현황 47
2. 분쟁해결의 현황 54
Ⅲ.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한계 56

제3장 북한과 주요 경제체제전환국의 투자보장 법제 / 61
Ⅰ. 북한의 투자보장 법제 63
1. 개 요 63
2. 투자보장의 체제와 주요 내용 66
Ⅱ. 중국의 투자보장 법제 74
1. 개 요 74
2. 투자보장의 체제와 주요 내용 76
3. 시사점 78
Ⅲ. 베트남의 투자보장 법제 79
1. 개 요 79
2. 투자보장의 체제와 주요 내용 81
3. 시사점 85
Ⅳ.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비교.정리 86

제4장 북한과 주요 경제체제전환국의 분쟁해결 법제 / 93
Ⅰ. 북한의 분쟁해결 법제 96
1. 개 요 96
2. 국내법상 투자분쟁해결 99
Ⅱ. 중국의 분쟁해결 법제 106
1. 개 요 106
2. 국내법상 투자분쟁해결 108
3. 시사점 110
Ⅲ. 베트남의 분쟁해결 법제 110
1. 개 요 110
2. 국내법상 투자분쟁해결 111
3. 시사점 113
Ⅳ.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비교?정리 113

제5장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관련 북한법제의 변화 전망과 제언 / 129
Ⅰ. 투자보장의 실효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정.공평한 대우 131
Ⅱ. 외국투자가와 북한 사이 분쟁해결 대응 강화 133
Ⅲ. 안보 등 투자보장의 예외규정 137
Ⅳ. 투자인프라의 현대화와 법적 뒷받침 139

제6장 결론 :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의 명료화 / 143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