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1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요 약 문 ⅰ

Abstract ⅶ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 17
제1절 전자지급결제 관련 거래계 현황 19
1. 전자상업 19
2. 전자금융거래 24
제2절 전자결제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29
1. 법적 의의와 구성 29
2. 전자결제체계 30
제3절 은행법제 등과 전자지급결제의 관계 34
1. 중앙은행법과 전자지급결제 34
2. 상업은행법과 전자지급결제 37
3. 화페류통법과 전자지급결제 44
4. 정보식별부호관리법과 전자지급결제 46
5. 민법 및 전자인증법과 전자지급결제 48
제4절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특징 55
제3장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의 시사점 / 59
제1절 BIS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61
1. 배경 및 개요 61
2. 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완결성 62
제2절 EU 지급결제서비스 지침과 전자화폐 지침 65
1. 배경 및 개요 65
2. 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대응 66
3. 안전한 전자화폐서비스 촉진 68
제3절 OECD 모바일ㆍ온라인 지급결제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보호 권고 69
1. 배경 및 개요 69
2. 쉽고 안전한 지급결제 방식과 소비자 보호 70
제4절 북한법제에 주는 시사점 73
제4장 북한의 전자지급결제상 법적 쟁점과 변화 전망 / 75
제1절 북한의 전자지급결제상 주요 법적 쟁점 77
1. 이용자 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 77
2. 은행 중심의 전자지급결제 79
제2절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 전망 83
제3절 종합 정리: 결론에 갈음하여 85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