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2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데이터의 규범적 이해와 활용 규율 / 29
제1절 데이터의 개념과 본질 31
제2절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율 37

제3장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기반 조성 / 41
제1절 오픈 액세스와 개방형 공공데이터 조성 43
1. 유럽연합의 「개방형 데이터 지침」과 일본의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상
데이터 개방 43
2. 유럽연합의 「비(非)개인데이터 규칙」과 일본의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 및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 50
제2절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의 연계 및 활용 조성 52
1. 일본의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상 데이터 연계 및 활용 52
2. 일본의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상 데이터 연계 및 활용 53

제4장 데이터의 보안 강화 / 57
제1절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강화 59
1.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안 규칙」과 일본의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및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상 사이버 보안 대응 재정립 59
2. 유럽연합의 「비(非)개인데이터 규칙」과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상 데이터 현지화 64
제2절 사이버 보안 인증 67
1.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안 규칙」상 사이버 보안 인증 67
2.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상 사이버 보안 인증 69

제5장 데이터의 계약상 활용과 공정이용 / 71
제1절 유럽연합의 「디지털 콘텐츠 지침」상 데이터의 계약상 활용 73
제2절 유럽연합의 「비(非)개인데이터 규칙」상 데이터 거래의 자유 81
제3절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공정이용 83

제6장 종합 분석 및 정리 / 87
제1절 데이터 활용 효율성 증대 조치 89
제2절 혼합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법체계 91
제3절 데이터 관련 적합성 고려 93
제4절 국제적인 데이터의 이전과 보안 강화 95
제5절 정리 및 전망 98

참고문헌 101

부 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