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세트 - 전8권

제1장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배경 11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논의 11
제2절 입법평가의 의의 17

제2장 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31
제1절 개 설 31
제2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33
제3절 병행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37
제4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43
제5절 입법평가의 평가방법론 49

제3장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 59
제1절 현행 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59
제2절 입법평가 제도화의 방향성 119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