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방안 관련 법제분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및 연혁
제1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1. 하도급 거래의 의의
2. 건설 하도급에 대한 개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제2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및 개정 연혁
1. 지급보증제도의 도입과 경과
2. 2012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3. 2013년 하도급법 관련 법령의 개정

제3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현행 법제 분석
1. 근거 법령
2. 보증 금액
3. 지급보증서의 발급기관
4. 지급보증서의 교부
5. 지급보증 내용의 변경
6. 보증서의 발급 비용
7. 지급보증 내용의 통보 및 확인과 시정요구
8. 하도급대금에 대한 포괄대금지급보증
9. 보증금의 지급 및 지급 보류
10. 지급보증의 면제
11. 지급보증 의무위반시의 제재
(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2) 시정명령
(3)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 등록의 말소
(4)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1. 대금지급보증의무의 적용범위
2. 대금지급보증의문의 면제와 관련한 문제점
3. 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미흡
제2절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1. 대금지급보증의무의 적용 확대
2. 대금지급보증의무의 면제 범위 재검토
3. 대금지급보증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