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재정법제연구사업 10

요약문
Abstract

I. 2013년 연구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1. 재정법제연구의 의의
2. 재정법제연구사업의 목표 : 재정법 원칙 연구심화
3.「재정법제연구사업(X)」의 수행 방향

II. 2013 연구사업 개요

III. 2013년 연구사업 추진체계
1. 재정법제연구사업 연구진 현황
2. 외부 전문가 자문단

IV. 2013년 연구사업 추진결과
1. 2013년 수시연구과제 수행
2.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발간
3. 정책현안분석
4. 2013년 학술회의

◎ 수시과제
1.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2.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예산 배분제도 연구
3.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5.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6. 지방보조금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이슈페이퍼
1.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2. 예산순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동학술대회 개최 실적
1. "실질적 지역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 한국재정법학회ㆍ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3. "국가과 계약",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회의
4. 특별워크숍 : "재정법제연구사업 10년차 성과발표회 - 재정법제의 현재와 미래"

◎ 워크숍 개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