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감염병에 대한 대응 현황
제 1 절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의 연혁
제 2 절 감염병의 분류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3. 제3군감염병
4. 제4군감염병
5. 제5군감염병
6. 지정감염병
7.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8. 생물테러감염병
9. 성매개감염병
10. 인수공통감염병
11. 의료관련감염병
제 3 절 최근 감염병 발생 및 조치
1. 신종 감염병의 출현
2. 대응현황
제 4 절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례
1. 전파차단 조치
2. 피해최소화 조치
3. 미비점

제 3 장 감염병 대응관련 법제
제 1 절 서 론
제 2 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책무 규정
2. 기본계획 및 사업
3. 신고 및 보고
4.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5. 고위험병원체 관리
6. 예방접종
7.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8. 예방조치 등
9. 비용부담
제 3 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내용
1.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2. 예방 및 대비
3. 응급대책과 긴급구조
제 4 절「검역법」의 주요 내용
1. 검역조사
2. 검역통보
3. 검역장소
4. 검역시각
5. 검역조치
6.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등
7. 기 타
제 5 절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1. 보건기관 지침
2. 의료기관 지침

제 4 장 감염병 대응관련 외국법제의 현황
제 1 절 일 본
1.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2. 일본 감염병 관련 법제의 시사점
제 2 절 독 일
1. 개 관
2. 법률의 주요 내용
3. 독일 연방감염병방지법의 시사점
제 3 절 프랑스
1. 의 의
2. 공중보건법전의 주요내용
3. "공중보건법전" 규칙편
4. 프랑스 공중보건법전의 시사점

제 5 장 감염병 대응 분야별 개선방안
제 1 절 예방접종
1. 의의 및 중요성
2.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제 2 절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1. 새로운 국제적인 위험으로서의 감염병
2. 감염병 관련 국제협력
3. 보건에 관한 국제규범
4. 국제보건규칙(IHR 2005)
5. 개선방안
제 3 절 검 역
제 4 절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
1. 질병 발생의 감시체계 확립
2. 질병 관련 정보 교류의 확대
3.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체계적 접근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