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의 사회자본 증진방안 :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 금융과 사회자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소비자 금융의 의의
1. 금융과 소비자 금융
2.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제2절 소비자 금융과 사회자본
1. 사회자본의 의의와 사회적 논의
2. 사회자본으로서의 소비자 금융

제3장 금융 산업에서의 사회자본 실태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2. 분석 내용
3.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
제2절 분석 결과
1. 전체 소비자금융관련 상담 건수 분석
2. 소비넷의 금융 피해구제 접수 건수 분석
3. 소비넷의 금융상품 유형별 피해구제 분석
4. 사례 분석

제4장 소비자 금융 관련 법제 및 정책
제1절 소비자 금융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1. 은행상품 광고와 관련 규제
2. 보험상품 광고 관련 규제 현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광고 관련 규제
4. 여신전문금융업 광고 관련 규제
제2절 주요국 소비자 금융 관련 법제 및 정책
1. 미 국
2. 영 국
3. 호 주
4. 캐나다
5. 일 본

제5장 사회자본에 기초한 소비자 금융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금융소비자 정책의 융합적 모델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1. 금융거래의 적정화
2. 약관 규제
3. 이자, 수수료 구제
4. 부당광고 규제
5. 분쟁해결 정책
제3절 사회자본으로서의 소비자금융 보호를 위한 정책강화 방안
1. 실체적 수단에 의한 권리 강화
2. 절차적 수단에 의한 권리 강화
3. 소비자 교육의 강화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