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안전도시 법제 및 인증제도 개관
제1절 안전도시 필요성과 법이론적 논의
1 안전도시 논의의 필요성
2 안전도시 추진의 법이론적 논의
제2절 안전도시 법제 현황
1 안전관련 법제현황
2 안전관련 법제분류
3 안전도시 추친 현황
제3절 안전관련 인증제도 현황
1 안전도시 인증제도의 필요성
2 국내 WHO안전도시 인증현황
3 국내 안전관련 분야별 인증 현황 및 평가지표 분석
제4절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1 현행 안전도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2 현행 안전도시 관련 지표의 문제점

제3장 주요 국가의 안전도시 관련 법제 및 현황 검토
제1절 주요국가의 안전도시 관련 정책과 사례 분석
1 WHO 의 안전도시(Safe Comunities)인증사업
2 미국의 안전도시 사례
3 일본의 안전도시 사례
4 기타
5 소결
제2절 주요 국가의 안전도시 관련 안전지표
1 재난안전 지표
2 범죄안전 지표
3 교통안전 지표
제3절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
1 외국의 안전도시 특징
2 외국의 안전도시.시사점-일본의 안전도시 만들기 사례

제4장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제1절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
1 지역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구축-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2 다양한 주체 간 협력 관계 구축
3 도시지역의 위험 요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운영 및 이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개선
4 법제도화 노력-한국형 안전도시 모델의 개발
제2절 안전도시 인증제도 도입바안
1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안전도시 인증.평가체제 구축 방안
3 분야별 평가지표 개선방안
제3절 법제개선방안
1 법제화 방향 및 법률제정의 필요성
2 안전도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