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5
제2장
사회재난 발생 현황 및 피해구제 실태조사⋅분석 / 39
제1절 개 설 41
1. 최근 재난 발생 동향 41
2. 사회재난 발생현황 43
3. 사회재난 피해구제 현황 45
제2절 최근 주요 사회재난 피해구제 사례 47
1. 사회재난 유형별 피해구제 사례 47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재난 피해구제 사례 84
제3절 해외 사회재난 피해구제 사례 92
1. 미국의 경우 92
2. 독일의 경우 115
3. 프랑스의 경우 128
4. 일본의 경우 156
제3장
사회재난 피해구제 제도 법적 검토 / 201
제1절 사회재난 피해구제 일반론 203
1. 사회재난의 법적 개념 203
2. 사회재난 피해구제 제도의 근거 205
3. 사회재난 피해구제 수단 209
4. 사회재난 피해구제 법률 현황 218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피해구제제도 22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피해구제 체계 221
2. 피해구제 규정 분석 222
제3절 개별 법률상의 피해구제제도 252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52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61
3. 산림기본법‧산림보호법 263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5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2
제4절 사회재난 피해구제 제도 법적 문제점 277
1. 재난안전법 법률 체계상의 문제 278
2. 재난안전법 법률 규정상의 문제 278
3. 개별 법률 규정상의 문제 295
제4장
사회재난 피해구제제도 법적 개선 방안 / 301
제1절 법적 제도 개선 방향 303
1. 피해구제 보상 대상 및 기준의 구체화 304
2. 피해구제 보상 및 지원금의 지급절차의 구체화 305
3. 피해구제 보상 및 지원금 지급 심의⋅의결 기관의 명확화 305
4. 피해구제 보상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불복절차의 구체화 306
5. 피해구제 보상 및 지원금의 제외, 감액, 환수 등 지급방법의 구체화 307
제2절 사회재난 피해구제 제도 법적 개선 방안 30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 309
2. 개별 법률 개선 방안 315
참고문헌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