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

목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과징금제도 일반론 / 31
제1절 과징금제도의 개념 33
1. 과징금(課徵金)제도의 의의 33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34
3. 과징금 부과 유형 36
4. 법적 성격 40
제2절 과징금의 법원 43
1. 개 설 43
2. 과징금 유형별 개별 법률 현황 47
제3절 주요 국가의 과징금 관련 제도 59
1. 개 설 59
2. 미 국 59
3. 독 일 69
4. 프랑스 74
5. 일 본 85
6. 시사점 94

제3장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태조사 / 97
제1절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 99
1. 국가 기관별 과징금 운영 현황 99
2. 과징금 부과규모 100
3. 과징금 제도 운영 분석 103
제2절 과징금제도 실태조사·분석 104
1. 실태조사·분석의 방향 104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의 종합 105
3. 식약처 과징금 처분의 종합 120
4. 소결과 시사점 125
제3절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FGI 조사 126
1. 분석 개요 126
2. 과징금 제도 이해관계자 인터뷰 128
3. 종합 및 전문가 FGI 137
4.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타당성 확보 방안 143

제4장 과징금제도의 분석 법적 쟁점 / 151
제1절 과징금제도 분석 방향 153
1. 과징금제도의 적절성 153
2. 과징금제도의 형평성 154
3. 과징금제도의 비례성 154
제2절 과징금 부과 개별 법률의 비교 분석 154
1. 개 설 154
2. 공정거래위분야 과징금 부과 제도 155
3. 식품안전분야 과징금 부과 제도 172
4.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제도 179
5. 소 결 204
제3절 과징금제도의 법적 쟁점 215
1. 과징금 부과 법률체계의 문제 216
2.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221
3.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225
4.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228
5. 과징금 체납 가산금과 환급 이자율 229
6. 과징금 징수율 제고 233

제5장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개선방안 / 237
제1절 개 설 239
제2절 과징금 일반적 부과기준 개선 방안 240
1. 개 설 240
2.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의 개선 240
3.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241
4. 과징금 가산금의 개선 242
5.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43
6.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제도 개선 244
7. 과징금 제도 일반법 관련 251
제3절 개별 법률 정비방안 251
1. 수입식품법상 과징금 제도 251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향 255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시 고려 사항 260
4.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261

참고문헌 269

[별 첨]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