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여객선해양사고의 현황분석
제1절 여객선 운항현황의 개관
1. 애격선의 개념과 종류
2. 여객선 운영현황
3. 여객선 이용현황

제2절 여객선 해양사고의 현황
1. 해양사고의 개념과 종류
2. 해양사고의 현황과 원인

제3장 우리나라의 여객선안전법제
제1절 해운법과 여객선안전
1.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2. 여객선의 정의와 선령
3. 여객선 운항 안전관리
4. 승선관리 및 금지행위

제2절 해사안전법과 여객선안전
1.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2. 선박과 여객선의 정의
3. 항행안정의 확보
4. 선박안전의 확보

제3절 선박안전법과 여객선안전
1.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2. 선박과 여객선의 정의
3. 선박검사제도
4. 선박시설기준
5. 안전항해조치

제4절 선원법과 여객선안전
1.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2. 선원 및 여객선의 정의
3. 선장의 권한과 의무

제4장 주요외국의 여객선안전법제
제1절 미 국
1. 행정체계 및 법령체계
2. 선박검사제도의 주요내용
3. 여객 및 선원에 관한 규율
4. 해양사고에 관한 규율
5. 기타사항에 관한 규율

제2절 영 국
1. 행정체계 및 법령체계
2. 선박안전에 관한 일반사항
3. 선박검사제도의 주요내용
4. 선박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5. 선박안전에 관한 인적규율

제3절 일 본
1. 행정체계 및 법령체계
2. 船舶安全法
3. 船員法
4. 海上運送法

제4절 입법론적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5장 여객선 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법체계적 정합성 강화
1. 목적규정의 명확화
2. 정의규정의 체계화
3. 규정체계의 간결화
4. 전반적인 체계정비

제2절 운항안전관리 개선방안
1. 선령제도의 적정화
2. 승선관리의 내실화
3. 운항관리의 충실화
4. 선박교통관제의 강화
5. 공표제도의 확대
6. 그 밖의 개선방안

제3절 선박안전관리 개선방안
1. 선박설비기준의 강화
2.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3. 선박개조의 제한
4. 결함신고의 강행규정화
5. 준법정신의 함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