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기 가스요금 사후적 규제에 관한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기ㆍ가스 관련 요금의 개관
제1절 개요
제2절 전기ㆍ가스망요금
제3절 전기ㆍ가스요금
1.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및 현황
2. 가스요금의 구성요소 및 현황

제3장 전기ㆍ가스요금의 사후적 규제
제1절 개요
제2절 전기ㆍ가스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
1. 개관
2. 약관규제의 적용
3. 보편적인 공급조건

제3절 전기ㆍ가스요금의 민법상 규제
1. 개관
2. 요금조정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3. 형평성 통제

제4절 전기ㆍ가스요금의 경쟁법상 규제
1. 개관
2. 카르텔법 제29조의 인적 적용범위
3. 카르텔법 제29조의 구성요건

제4장 결론

참고문헌